일시 : 2023년 9월 11일 (월) 10:00~12:00
장소 : 강릉여성의전화 교육실

E.L.F SEED 전국 활동가 학습 2회차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 관련 법 바로 알기<스토킹 편>을 진행했습니다.

학습에 참석한 활동가 모두 함께 스토킹과 관련한 상담 지원 사례와 경험을 열정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법 조항을 찬찬히 살펴보며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스토킹범죄의 사회적 인식은 어떠한지, 스토킹방지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법안이 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지 깊게 토론해 보는 기회였습니다.

활동 후 느낀 점
-사례를 나누다 보니 활동가들 중에도 스토킹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나 지인이 많았다. 보통의 경험으로 여겨질 만큼 스토킹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법의 정착 과정이 힘들 것 같다. 개정을 거듭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피해도 경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크다.
-법 집행자, 수사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을 포함해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확한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 수사담당자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판단과 개입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스토킹 가해자 강력 처벌하자. 스토킹범죄는 우발적이지도 않고 다분히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죄이다.
-피해자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보호명령을 지켰다고 지원을 멈추지 말고 피해자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사후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흡연예방 공익광고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인식개선에 나섰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