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지난 20일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후보자의 지난 행보와 자질에 대한 비판에 어떠한 응답도 없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인사권자의 결정을 이해해달라”는 말만을 남겼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며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부처다. 해당 부처의 수장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성차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전부터 “차별 또는 역차별 없도록 살피겠다”며 부처의 목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차별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 또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핵심적인 성평등 의제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언급하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과 능력이 부족함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는 2023년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등 인사청문회 전부터 보도된 강 후보자의 문제적인 과거 행보에서도 드러났다. 청문회 이후에도 과거 교수 재직 당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담은 질문을 과제로 출제한 사실 등이 잇따라 보도되며 성평등을 견인하는 부처를 총괄할 능력과 자질 부족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안다”면서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음에도 듣지 않는 지금,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를 선발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약속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지명과 임명 강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여성가족부와 성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인사 외에도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에게 “젊은 남성이 겪는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퀴어문화축제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존중이 없는 행위”라며 차별적 발언으로 비난한 강준욱을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등용하기도 했다. 취임선서 연설에서 “빛의 광장에 모인 사회대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겠다”고 약속한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가. 바로 그 광장에서 시민들이 가장 소리 높여 외쳤던 사회대개혁 과제는 ‘차별금지와 인권 보장’이었음을 모르는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외면하는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수도, 사회대개혁을 이뤄낼 수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여성가족부의 목적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할 장관을 임명하라. 그리하여 성평등한 사회, 여성폭력 없는 사회,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에 책임 있게 응하라.

* 당신과 함께하는 기억의 화요일 ‘화요논평’ 20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