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교생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지원한 사건

by 강릉여성의전화 posted Feb 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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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교생간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지원한 사건입니다. 재판과정 중 2차 가해와 더불어 진정한 사과없이 무죄를 주장한 가해자 1심에서는 징역4년을 받고 서로가 항소를 하여 2심 재판 중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놓아 버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2심에서는 징역9년을 선고 받았는데 가해자는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여 다시 2심 재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성폭행이 죽음과 연관성이 있는지.... 결국 파기환송후의 재판 결과는 인과성이 없다며 양형기준인 7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법부의 말도 안되는 판결에 강원여성단체들과 함께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하라는 시위를 가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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